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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월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통합돌봄 기반 조성과 사업 운영 준비율은 81.7%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인천이 52.0%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 관련 지방자치단체 진행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본 사업에 앞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 조성(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 인력 배치)과 사업운영(대상자 신청∙발굴, 서비스연계) 두가지 지표 준비율은 81.7%(전국 평균)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인천이 52.0%로 가장 낮았다.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광주와 대전은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며 경험을 많이 쌓아왔고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통합돌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곳이 준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지표 준비율은 각각 88.5%, 71.6%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기반 조성 지표가 90%를 웃도는 높은 준비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후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98개)한 시군구가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 구성한 곳은 79개(80.6%)였지만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은 22개(22.4%)에 불과했다. 38개 시군구는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과 발굴 실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특히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